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의 안 번 호	1686		발의년월일 : 2016. 03. 03.
			발 의 자 : 강 경 숙 의원

1. 제정이유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빈집으로 방치 하여 범죄, 붕괴, 화재발생과 도시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의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도시지역, 빈집, 빈집정비)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조)

라.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르도록 함. (안 제4조)

마.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토록 함. (안 제5조)

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

사. 범죄 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서장과 소방서장과 협의토록 하고, 필요시 방범순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아. 이 조례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함. (안 제8조)

자.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사전 계획서 결재 여부 : 부

나. 예 산 수 반  여 부 : 여

다. 중앙관서 사전승인 필요 여부 : 부

라. 입 법   예 고  여 부 : 여 (2016. 2. 26 ~ 2016. 3. 03)

4. 따로붙임

가. 제정조례안 1부

익산시 조례 제     호

익산시 도시지역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와 미관을 해치는 도시지역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이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지역”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촌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2. “빈집”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2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3.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2년마다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집

2. 빈집 철거후 3년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3. 도시지역의 2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

4.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과 미관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관리) ① 시장은 범죄발생과 화재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익산경찰서장과 익산소방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방범 순찰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권고와 전기, 수도 및 도시가스 등의 공급차단 조치와 출입구를 폐쇄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농어촌정비법

[시행 2015.12.29.] [법률 제13499호, 2015.8.28.,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촌정책과), 044-201-1518, 1519
해양수산부(어촌어항과), 044-200-5658, 565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7. 14., 2012.2.17., 2015.1.6.,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준농어촌"이란 광역시 관할 구역의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광역시 자치구"라 한다)의 구역 중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말한다.

3. "농어촌용수"란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수산용수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용수를 말한다.

4. "농어촌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업생산기반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다. 농어촌산업 육성사업

라.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사업

마.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5.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용수 개발사업

나. 경지 정리, 배수(排水) 개선,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수·보수와 준설(浚渫) 등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

다. 농수산업을 주목적으로 간척, 매립, 개간 등을 하는 농지확대 개발사업

라. 농업 주산단지(主産團地) 조성과 영농시설 확충사업

마. 저수지[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과 홍수위(홍수위: 하천의 최고 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담수호 등 호수와 늪의 수질오염 방지사업과 수질개선 사업

바. 농지의 토양개선사업

사. 그 밖에 농지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6.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설치되거나 그 밖에 농지 보전이나 농업 생산에 이용되는 저수지, 양수장(揚水場), 관정(관정: 우물) 등 지하수 이용시설, 배수장, 취입보(取入洑), 용수로, 배수로, 유지(유지: 웅덩이), 도로(「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농도(農道) 등 농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방조제, 제방(제방: 둑) 등의 시설물 및 그 부대시설과 농수산물의 생산·가공·저장·유통시설 등 영농시설을 말한다.

7.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결함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정밀안전진단"이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하기 위하여 시설의 구조적 안정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 측정 및 평가하여 보수, 보강 등의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9. "안전관리"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을 위한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개수·보수, 사용 제한, 철거 등 모든 행위를 말한다.

10. "생활환경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며 농어업인 등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 주택, 공동이용시설 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나. 기존 마을의 토지와 주택 등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기 위한 농어촌마을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이 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하수도 중 농어촌지역에 마을 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등 농어촌 수질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

마. 주민생활의 거점이 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개발하는 정주생활권(定住生活圈) 개발사업

바. 빈집의 정비

사.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아. 치산녹화(治山綠化) 등 국토보전시설의 정비·확충

자.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증축·개축 및 대수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사업

차. 슬레이트(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용된 농어촌 주택·공동이용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및 처리 사업

카. 그 밖에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13. "마을정비구역"이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서 농어촌정비사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0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4. "환지(換地)"란 농어촌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새로 정비된 토지를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농어촌산업"이란 농어촌의 특산물·전통문화·경관 등 유형·무형의 자원을 활용한 식품가공 등 제조업, 문화관광 등 서비스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16.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 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전시관, 학습관, 지역 특산물 판매시설,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휴양시설 등을 갖추고 이용하게 하거나 휴양 콘도미니엄 등 숙박시설과 음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나.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의 자연자원과 농림수산 생산기반을 이용하여 지역특산물 판매시설, 영농 체험시설, 체육시설, 휴양시설, 숙박시설,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다. 주말농원사업: 주말영농과 체험영농을 하려는 이용객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밖에 이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사업

라.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

17. "한계농지"란 「농지법」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 중에서 영농 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18.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이란 농어촌지역의 한계농지와 그 주변산지 등 토지(이하 "한계농지등"이라 한다)를 활용하여 농림수산업적 이용,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이용, 다목적 이용 등의 형태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한다.